법령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6누15626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70]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군사시설보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51, 1997. 8. 21.
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군사시설보호법제5조등위헌소원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헌법재판소법 199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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